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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산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업)    
  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② 공업단지 조성사업
③ 관광단지 조성사업
④ 도시환경 정비사업
⑤ 유통단지 조성사업
  ⑥ 온천개발사업
⑦여객자동차 터미널상버 및 화물터미널사업 온천개발사업
⑧ 골프장 건설사업
⑨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로 인하여 가용할 수 있는 토지부족으로 국토개발 및 토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고, '80년대의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나타났고 공업화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부동산 투기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토보존자원의 제한으로 산림지 및 농경지를 제외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작은 수준에 불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에 대한 투기 문제가 발생하여 전국의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가용토지 부족은 지목상의 임야나 전답의 토지가 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목 및 용도가 변경되는 등 지가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지가상승을 통하여 발생된 토지의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모두 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토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신속한 추진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각종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가 입법화되었고, 이중 토지의 개발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이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은 개발사업을 시행 함으로써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령 제10조1항).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동조2항 본문).
그러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동항 단서).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11조의2 (일반관리비의 산정)
일반관리비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중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11조에 열거된 입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를 합산한 다음 각호의 금약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5억원미만 : 6.0%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 5.5%
30역원이상 : 5.0%

기타 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개량비 :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